spring294 님의 블로그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생기는 3가지 진짜 문제

한때 ‘절세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입니다.과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정부 정책이 급격히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고, 일부는 아예 사라지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보다 말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1~2023년 사이 말소 건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로 인해 많은 임대주택이 일반주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부동산 물권과 채권의 차이, 계약서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빠르게 서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건 알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권리 관계의 본질, 즉 ‘물권’과 ‘채권’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서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민법상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처럼 느껴지다 보니, 일반 소비자나 실수요자는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내 권리가 왜 주장되지 않죠?" 같은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권과 채권이 부동산 계약서에 어떤 형태로 등장하며, 실제 거래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계..

지분경매 물건을 볼 때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지분경매’라는 키워드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을 의미하며, 전체 부동산이 아닌 1/2, 1/3, 혹은 1/5 등의 소유 지분만 매각되는 형태입니다.표면적으로 보면 지분경매는 낙찰가가 저렴하고, 전체를 사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지에서는 ‘지분을 싸게 사서 나중에 전체를 가져오는 전략’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지분을 낙찰받아도 그 부동산에 마음대로 들어가 살 수도, 임대를 줄 수도 없으며,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처분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공유자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오랜 시간 묶이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